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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학교 개방은 확대, 학교 부담은 완화... 지원체계 제도화 추진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시설 개방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체육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체육관·운동장 등은 공공시설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학교별 개방 수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 안전 우려 등으로 개방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은 확대하되, 학교의 부담은 줄이는’ 지원체계를 제도 안에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 지원계획의 수립 등 △ 협력체계의 구축 △ 표창 및 지원 △ 개방 실적 공개 △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교시설은 학생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지원계획, 우대 혜택, 협력체계, 실적 공개와 예약시스템까지 촘촘히 정비해 ‘열어두되,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용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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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은 전력ㆍ용수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실행해서 정부 존재이유 보여야"
[아시아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