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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5개 분야 116개 제도, 분야·수혜대상별 한눈에 정리

 

[아시아통신] 이천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중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일반행정(4건) ▲복지·보건·여성·보육·노동(54건) ▲산업·경제, 농림·축산·산림(34건) ▲환경·자원, 도시·교통·건설(13건)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11건) 5개 분야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행정 분야에서는 이천시 전 읍면동 당직 근무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방 시간이 변경된다. 평일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 외 민원전화는 시청 당직실로 전환된다. 또한 개인통관보유부호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하며, 오는 3월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 원 인상된다.

 

복지·보육 분야에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대폭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기존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수당 대상연령은 만 8세에서 만 9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로 12개월 확대됐다. 또한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돼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이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며,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장난감 무인반납함(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랑카페 2호점)도 새롭게 운영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생활임금이 기존 시급 11,270원에서 11,510원으로 인상되며, 이천사랑 지역화폐 인센티브 요율이 평달 8%, 명절달 10%로 조정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이 도입돼 기존 백신의 항체 구분 문제를 개선하고 접종 스트레스를 늦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연령이 기존 51세~70세에서 51세~80세로 확대되며, 오는 7월에는 임업후계자의 연령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환경·자원·교통 분야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도가 시행 중이며, 오는 2월부터는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병행한 종량제봉투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지역명이 표시된 역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이 발급되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기존 연중 일괄 방식(1.1.~12.31.)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기존 19세로 한정됐던 수혜 대상이 19세와 20세로 확대되며, 사용처도 2개처에서 7개처로 대폭 늘어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하여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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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