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대국민 사기’라 질타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를 상습적으로 미납품한 다원시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 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 원 등 77억 1,900만 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 원 등 27억 900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 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 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 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 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 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 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2024년 395억 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하여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