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 코워킹라운지에서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ㆍ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신승훈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은 정책 논의에 앞서 “지역 현안이었던 ‘사회연대경제 혁신타운’ 명칭 문제 해결에 용혜인 의원님이 큰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원도는 2021년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지원기관의 거점 공간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본 사업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모든 지역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강원도만 유일하게 다른 명칭 사용을 시도했다.

 

강원도는 시설 준공이 임박한 2025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대신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일방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회연대경제 지우기’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연대경제 최대 이슈가 됐다.

 

용혜인 의원은 강원도에 명칭 변경의 근거, 산업부와의 협의 과정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산업부에 현 상황에 대한 점검ㆍ지도 요청, 법제처에 관련 지침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강원도는 지난 13일 ‘강원사회적경제연대’와의 회의에서, 거점 공간의 명칭으로 ‘강원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사용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강원도 사회연대경제인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혁신타운이 ‘남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어 저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나선 권누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원주 혁신도시 이전, 민간위탁 파트너십 법적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지자체가 위탁 사업자를 ‘행정 대행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위탁 관련 수평적 파트너십ㆍ자율성 강화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탁 법제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몇몇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위탁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빠디’의 보조금 사업 등에서 지자체와 담당 부처가 상식 밖의 문제를 제기해 의원실에서 대응한 적이 있다”며 “권 국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정책 활성화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이 민간과 상생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SVI(사회적가치지표)에 따른 획일적 평가가 아닌, 각 분야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 체계 마련 ▲개발사업 중심으로 쓰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본소득ㆍ사회연대경제와 연결하는 방안 ▲지역 유휴공간을 사회연대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자체별 사회적경제위원회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에 사회연대경제 내용 포함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용 의원은 “하나같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