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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2026년 긴급복지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정에 총력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2026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인상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단전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2025년 대비 긴급복지제도는 지원 대상(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7만2천700원에서 199만4천6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 기준 또한 대폭 완화돼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1천54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249만4천 원 이하로 조정됐다.

 

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선정 기준 완화가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위기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정책의 변화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긴급복지 지원 확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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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