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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5년 공동주택 통합심의 결과 발표

인도 폭 최대 확보․소방시설 강화 등 주거안전‘중점’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통합심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는 올 한 해 총 11차례 회의를 통해 1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결됐으며, 이 중 7건은 원안대로, 7건은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심의 건수(13회, 15건)를 유지한 가운데, 사업계획 반영률*이 81.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통합심의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가시성을 높인 안전 디자인 적용 ▲보행로 폭 최대(4m 이상) 확보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통한 밝은 도시 이미지 제고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됐다.

 

심의 결과는 심의 후 3일 이내에 울산시 누리집에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지도로 제작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서비스’도 개시했다.

 

이 지도는 분기마다 갱신(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심의기준 적용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사업기간 단축을, 시민에게는 안전한 주거환경 등 주거 품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건축·교통·경관·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하는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해 주택건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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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