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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분당 선도지구 조건부 승인 환영… 주민 부담 완화까지 챙길 것”

용역비 지원·행정절차 개선 등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강조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 선도지구 4곳(양지·시범단지 현대우성·샛별·목련마을)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선도지구들은 연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도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장기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건부 승인은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제 관건은 조건 이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용역비 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 부서 협의와 경관·교통 등 각종 심의 과정에서의 행정 지원과 절차 간소화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

 

김종환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재건축은 분당의 도시 기능과 생활 환경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도시정책인 만큼,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사업 지연이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며,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풀어 주민과 함께 완성하는 재건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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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울산 동구와 국회 소통관에서 조선업 고용구조 전환 공동 촉구
[아시아통신]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2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소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조선업 성장이 지역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간접고용, 외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