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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내년 확대 운영

기존 4회→12회, 내년부터 12개 읍면 순회 상담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군청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기존에 연간 4회에 걸쳐 운영했다.

 

울주군은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군민들의 이용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순회 상담을 실시해 연간 총 12회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12개 읍면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 없는 주에도 군민들이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군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정기 상담을 운영할 방침이다.

 

법률 상담 분야는 임금, 부동산,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사기 등 형사사건을 포함한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 전반이다.

 

울주군은 올해 군청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총 17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4개 읍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총 16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내년 1월 26일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군 고문변호사인 장문수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실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법률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지원을 받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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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