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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가시적 성과 거둬

공동주택 7개 현장 476억 원 규모 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성과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올해 처음 시행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7개 현장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총 476억 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게 됐다.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토공 분야 100억 원과 남구 비(B)-0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계·소화설비 분야 99억 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하도급 참여 공정이 ‘기계설비’ 분야뿐 아니라, 그동안 공동주택 현장에서 지역업체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토공과 미장·조적·타일 분야까지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울산시가 지역업체의 공동주택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민·관 합동 영업활동 강화 ▲안전보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아울러 울산시는 올해 27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현금흐름 및 안전보건 평가 등급 산정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 건설사의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조건 충족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하도급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상생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보완과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하도급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울산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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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