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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의사인력DB구축·지역의사제·재택의료센터 제도 시행되어야....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울산보건의료 연구회(손명희 회장)는 12월 19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울산 공공의료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울산의 필수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공공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손명희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울산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울산은 산업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중증 응급·외상·소아진료 인력난과 24시간 필수의료 체계의 공백 등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울산의 현실을 점검하고 울산 공공의료의 미래를 한 걸음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교수는 울산 공공병원 설립 논의의 과정을 되짚으며, 감염병·재난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울산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구심점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공공의료의 가치는 단기적인 경제성 판단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수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울산의 의사 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취약 실태를 분석하며, 지역의사제가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병원 설립만으로는 공공의료가 작동할 수 없으며, 지역에서 수련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인력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손명희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됐다. 삶과그린연구소 김민경 소장은 취약계층의 삶의 관점에서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짚었으며, 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김종훈 이사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실태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황재영 운영위원은 울산 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은 종합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설립에 있다고 강조하며, 소아·모자·필수의료가 통합설계된 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명희 회장은 “울산 공공의료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민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울산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원 설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오늘 제시된 발제와 토론 의견들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울산보건의료 연구회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보건의료 연구회'는 공공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 소아·청소년 병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손명희(회장), 안대룡(간사), 김수종, 공진혁, 홍유준, 김기환, 문석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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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