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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임원만 두세 배 인상,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수체계 무너졌다”

“성과 없는 장려수당, 사실상 고정급화로 변질”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성남도시개발공사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인건비 보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 연봉 인상률이 일반 직원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와 2026년도 연봉 변동을 비교했을 때 사장은 약 18.7%, 본부장은 약 8.4%, 일반 2급은 약 7.3% 상승한 반면, 일반 직원의 평균 인상률은 약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급의 연봉 인상률이 일반 직원의 두세 배에 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성과와 경영 책임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내부 편의적 기준에 따라 인상된 것이라면 이는 보수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사장 장려수당이 매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장려수당의 본래 취지는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실상 성과와 무관한 고정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수규정 수당 지급 기준표에는 장려수당 항목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지급 요건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는 공사의 보수체계가 내부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제출된 사장 및 본부장 연봉 세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연봉 내에 이미 장려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등 보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보수체계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성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임원 보수 운영은 직원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즉시 보수규정을 재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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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牧民) 정신 실현한 수원특례시,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목민심서의 가르침대로 청렴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장이 되겠다”며 “수원시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목민(牧民)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고,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상이다. 서면 심사, 현지 실사, 2차 심사(발표·질의응답)를 거쳐 대상(대통령상) 1개 지방정부, 본상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본상을 받은 지방정부에는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수여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인 율기(律己, 자신을 규율), 봉공(奉公, 공익에 힘씀),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평가한다. 율기(律己)는 청렴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고, 1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강하게 비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김영배,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다시 파헤치며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은 정체도 목적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당초 22개 한국전 참전국에 조형물 제작용 화강암 기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국가가 불응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석재를 실제로 제공한 국가는 그리스 한 곳뿐이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외교통일위)은 “시민 동의 없이, 당사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의 정원’이라는 생뚱맞은 공원을 혈세로 추진하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무능을 덮고 다시 한번 시장이 되기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부지 관리 위임 권한을 종로구에 위임했지만,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권한까지 위임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문제 제기도 검토하고, 정체불명의 감사의 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