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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파리협정 10주년 계기,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의 메시지 강조,
전지구적 적응목표‧정의로운 전환‧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의제에서 합의 도출 성공

 

[아시아통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11월 23일 오전 9시(한국 기준, 브라질 22일 오후 9시)경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5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의장국 브라질은 컨센서스에 바탕한 기존 협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그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치랑(Mutirão) 결정문’을 주도했고, 50여시간에 달하는 당사국과 의장단 간 막판 철야협의 끝에 채택됐다.

 

해당 결정문은 △과학‧형평성‧신뢰‧다자협력에 기반하여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공동협력의 중요성, △지난 2023년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2024년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BTR) 제출,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의 본격적 운영, △“글로벌 이행 가속기(Global Implementation Accelerator)”, “벨렝 1.5℃ 미션(Belém Mission to 1.5)” 등 각국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자발적 전지구적 이행 플랫폼 출범, △2035년까지 적응 재원 3배 확대, △기후정책-무역 간 연계 고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정문의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일부 국가의 강한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의장국은 ‘무치랑 결정문’,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를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로 포괄하여 채택했다.

 

전지구적 적응목표 관련,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적응역량 향상, 기후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이라는 목표의 진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채택되며 전지구적 적응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초석이 놓이게 됐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경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정의로운 전환과 국내 기후정책의 연계 강조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2023년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이후 합의되지 못했던 핵심 후속조치에 대한 운영지침을 최종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실제로 지난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대화체가 2026~2027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023~2026) 결정문에서는 올해 주제인 산림과 폐기물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되어,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부문별 접근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대표단은 감축, 재원,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가별 또는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차원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EIG 내 건설적 의견조율 및 협상그룹을 넘어 여타 국가들과의 적극적 양·소다자 소통을 통해 주요 쟁점에 있어 합의 도출을 촉진하고, 회의 결과문서에 우리 국익과 국제적 책임을 균형적으로 감안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은 EIG는 COP30 의장 및 UNFCCC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EIG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협상그룹으로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협상에서 다양한 국가 그룹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협상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회 계기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회의에서는 UNFCCC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 선거 논의가 진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재정상설기구(SCF) 이사회 이사(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재임(2027년)이 확정되고,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Supervisory Board under Article 6.4 of the Paris Agreement) 위원(기후부 국제협력관)에 진출(2026년)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내년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는 유치 의사를 밝힌 호주와 튀르키예 간 협의를 통해, 튀르키예가 개최국이자 COP31 의장국을 맡되, 의제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은 호주가 수행하고, 사전 당사국총회(Pre-COP)는 태평양 도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덧붙여, 2027년 제3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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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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