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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종배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의 ‘혐중시위’ 규정은 편향적 프레임… 시민 우려 호도 말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서 “중국 관련 범죄 통계 바탕의 국민 우려를 혐오로 몰아… 교육감의 심각한 편향성 드러나”
“반미시위는 괜찮고 반중시위만 문제라는 선택적 잣대… 교육감으로서 자격 미달”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최근 발언한 ‘혐중시위’ 규정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편향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혐중시위가 특정 집단 차별을 조장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작 혐중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묻자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특정 진영이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 3만5천 건 중 절반이 중국인 범죄라는 객관적 통계가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걱정하는 우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혐오’로 규정하고, '혐중'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근식 교육감이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규정하면서도, 민노총의 ‘한미동맹 끝장내자’와 같은 반미시위는 혐오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미국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왜 혐오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교육감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에 있는 중국인은 소수자, 미국인은 소수자가 아니라는 식의 기준은 진영논리에 따른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 시위에서 나오던 노골적 반미 구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 관련 표현만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 그 자체”라며 “교육감이 무소속으로 선출된 이유는 특정 진영을 대변하지 말라는 뜻인데,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정치 프레임에 앞장서고, 반중만 문제 삼는 이중 잣대를 보이는 것은 교육행정가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지속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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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정연(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한 달 만에 두 번째 소통 … 주택공급 '민·관 상시협력 체계' 본격 가동
[아시아통신]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1월 20일(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서울시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1차 협의회 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여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

이종배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의 ‘혐중시위’ 규정은 편향적 프레임… 시민 우려 호도 말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최근 발언한 ‘혐중시위’ 규정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편향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혐중시위가 특정 집단 차별을 조장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작 혐중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묻자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특정 진영이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 3만5천 건 중 절반이 중국인 범죄라는 객관적 통계가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걱정하는 우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혐오’로 규정하고, '혐중'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근식 교육감이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규정하면서도, 민노총의 ‘한미동맹 끝장내자’와 같은 반미시위는 혐오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미국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왜 혐오에 해당하지 않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