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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건설 사실상 '백지화'

정부의 김해신공항안(案)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김해신공항은 안전, 시설운영, 수요,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확정 당시, 국제공항으로서의 비행절차 보완과 서편 유도로(路) 조기설치 필요성,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 결과이다. 특히,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시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보았다. 앞서, 법제처는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 산을 깎는 문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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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