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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시작!

2026년 1월 31일까지

 

[아시아통신] 서민경제 어려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험업권이 마련한 상생상품의 지자체 모집을 시작합니다.

- 2025년 11월 10일~2026년 1월 31일까지

 

· 전국 지자체(17개 시·도) 대상

· 3년 간 총 144억 원 지원 예상(지자체별 18억 원)

 

■ 보험업권 상생상품

- 소상공인 민생 회복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100m²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저출생 극복

⑥ 다자녀 안심보험

1.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영아 대상 입원, 수술 등 보장(1년)

2. 다태아, 다자녀(둘째이상, 취약계층) 대상 상해, 중증질환 등 보장(2년)

 

기대됩니다.

■ 생명 상생보험 상품- 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 원 기준

① 신용생명보험

소상공인 대출자의 사망 및 3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으로 대출금 상환 불능시 2천만 원까지 대출 상환 보장

- 약 19,000명 지원 가능(1년 보장)

 

② 상생 어린이보험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가정 대상 장해, 입원, 수술 등 보장

- 약 6,100명 지원 가능(1년 보장)

 

■ 손해 상생보험상품- 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 원 기준

① 풍수해·지진보험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시설(3천만 원), 재고자산(2천만 원) 피해 보장

- 약 22,000명 지원 가능(1년 보장/국비 및 지방비 별도 지원)

 

② 신용상해보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 후유장애 발생시 채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보험금 지급

- 약 117,000명 지원 가능(3년 간)

 

③ 상생 어린이보험

쌍둥이 및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대상 응급실 내원비, 배상책임, 입원일당 등 보장

- 약 8,300명 지원 가능(2년 보장)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안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

· 11월 20일 14시 서울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 11월 26일 14시 대전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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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