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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한국법제연구원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 토론회 참석

지산지소형 직접 전력구매계약,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아시아통신] 파주시가 지난 11일 서울스퀘어 상연재에서 열린 ‘제3차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포럼’에 참석해,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고 지방정부·연구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역 단위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나선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은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강시원 노원구 탄소중립정책팀장, 강희환 파주시 알이100(RE100)지원팀 주무관,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 박주영 기후솔루션 캠페이너,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파주시는 이날 ‘마을 단위 지산지소 구현을 위한 주민상생형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발전소 모델과 제도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정부 주도의 지산지소 전력 순환 경제 구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 주무관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가 인근 기업에 직접 공급될 수 있다면, 공장은 ‘민원 대상’이 아닌 ‘마을의 고객이자 동반자’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순환경제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알이100(RE100)지원팀’을 신설한 기초자치단체로,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과 중소기업 대상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 에너지 기반 전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알이100(RE100) 무역장벽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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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