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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17일 결과 발표...'부정적'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내일(17일), 검증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 환경문제와 법제처의 유권해섯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5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증 결과를 어떻게 발표 할 것인가하는 수위 조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가 특히, 4년 넘게 끌러온 국책과제인 까닭에, 발표는 하되 그 수위와 표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당정이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법제처는 신공항과 관련하여, "장애물을 절취할 때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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