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찰청은 11월 11일~12일 이틀간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한국, 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아랍에미리트(UAE) 등 총 16개 공조국이 참석한 가운데,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회의(Global Operation Meeting)’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의 첫 대면 회의로, 작전명은 스캠센터·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기, 전화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초국가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사회관계망(SNS)·메신저 투자사기, 웹 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세계 각지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폭력·불법구금·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스캠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0월 23일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 및 태국ㆍ필리핀ㆍ라오스ㆍ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경찰청이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공조협의체가 나아갈 비전을 선포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상시 정보 공유체계 구축,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및 송환 활성화 등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경찰청은 2025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Breaking Chains)’ 결의안을 제안했고 아세안 10개 전(全)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었다.

 

결의안의 채택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의 공동 대응을 제도화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공조 작전회의에서는 각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등 조직범죄 사건 24건과 관련 추적단서 75건에 대해 자료를 교환하고, 피의자 검거·송환 등 구체적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경찰청은 스캠범죄 피의자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이 인터폴에 협력하고 있는 ‘도피사범 추적 작전(인프라-시프, INFRA-SEAF)’과 연계하여 합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폴은 대한민국 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하여 스캠단지 연계 관련 피의자 추적을 전개했으며, 11월에도 아세안 국가 내 주요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국경 공조 작전은 스캠조직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각국의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국제 공조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각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캠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