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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대만노총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간담회 개최

대만노총(CFL) 대표단 재단 방문, 중장년 고용·연령차별 해소·노사관계 등 주요 의제 논의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대만노총(CFL, Chinese Federation of Labour) 웬 커밍 위원장, 웬 총위 사무총장 등 대표단 4명이 11월 6일 재단을 방문해 한국과 대만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양국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사협력 증진 및 중장년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학습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만노총 소속 대표 4명과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국제노동본부장, 노사상생본부장,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책임컨설턴트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노사상생협력, 공정일터 조성 및 차별 개선 사업,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대만 측은 고령화와 산업 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만노총의 정책 참여,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연령차별 해소,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세대 정책 및 산업발전촉진법', '중장년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통해 연령차별 금지,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포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과 노사상생 경험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유의미한 접점으로 평가된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국이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장년 고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향후 교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양국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과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십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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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