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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굴착공사장 합동점검으로 '지하안전 리스크' 선제 차단

올해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개소 합동점검 실시
8월까지 51개소 점검 완료해 192건 지적 사항 즉시 조치…연내 127개소 완료 예정
2023년부터 전수조사로 점검 체계 강화…주기적 GPR 탐사 병행해 지하안전망 조성

[아시아통신]

 

올해 전국적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지하안전 전문가

(서울시 지하안전과)

+

사업 승인기관

(인허가부서)

+

자치구

(지하안전부서)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이며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재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그 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하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총 242건을 지적하고, 이 중 192건(79%)을 즉시 개선 조치토록 했다.

 

시는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한 5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흙막이 벽체나 차수 공법 등에 대한 지반 안전성 관리 미흡(84건) ▴계측기 보호·잠금 장치 등 관리 소홀(39건) ▴안전망 미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98건) ▴기타(21건) 등이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굴착공사장 합동점검을 시행 중이다. 2023년부터는 기존 ‘표본조사 방식’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해 지하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장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지반침하 사고는 노후된 상하수도관이 원인이나, 인명피해를 동반한 지반침하는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서울시는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주기적인 GPR 탐사를 병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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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4일(화) ‘2025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참석 “약자‧동행특별시 서울 실현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과 협력체계 더욱 강화”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화)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에 참석해 기부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외계층 전달할 선물박스를 직접 포장하며 행사의 의미를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영훈 굿피플인터내셔널 이사장, 조남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남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랑의 희망박스’는 굿피플이 주관하는 14년간 이어온 나눔운동으로, 매해 저소득가정과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포장해 전달하는 행사다. 올해 희망박스에는 즉석밥, 햄, 죽, 미역국 등 16종이 담겼다. 기부물품 규모는 약 25억 원으로 CJ제일제당이 동참했다.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을 일컫는 말로 곡물, 과일 등을 상자에 담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는 관습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 시장은 “사랑의 희망박스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온기가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약자 동행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미흡’평가 사업도 예산 증액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11월 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