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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 착수

‘육계 발육표준’…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설정 시 과학적 근거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사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육계 발육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육계 발육표준 조사 연구’를 본격 실시한다. 국내 농가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아바에이커(Arbor Acres)’ 등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사양시험과 농가 현장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체 실험으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농가 데이터와 비교해 검증함으로써 기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기초자료로 제공돼 향후 보상기준 개정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조사 착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한국육계협회 등 관계기관과 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연구 방향과 적용 기준, 현장 농가 선정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지상윤 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육계 농가가 실질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예상된다.”라며 “국내 사육환경에 맞는 정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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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