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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 타결

 

[아시아통신] APEC 정상회의 주간 21개 회원 외교 및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공동성명이 정상선언과 함께 11월 1일 타결됐다.

 

10월 31일 자정 타결을 협상 시한으로 목표했던 문안협상이 새벽까지 수차례의 고비를 겪은 끝에 11.1.(토) 오전 7시 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실무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2025년의 성과와 APEC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AMM 공동성명은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하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정상들이 천명한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중점과제 “연결(Connect)”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글로벌 무역 증진을 위해 WTO 규범이 중요함을 인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WTO의 포괄적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이 디지털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혁신(Innovate)”중점과제와 관련하여, 회원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역내 온라인 스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번영(Prosper)”중점과제에서는 해양, 식량안보,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하고 포용성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을 환영했으며, 동 기금은 청년세대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26년 중국과 2027년 베트남의 APEC 의장 수임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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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