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위해 노사정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200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았던 이후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다양한 개선 과제 중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한다. TF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TF에는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세대가 참여하여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종합적 관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위원으로는 노동·재무·사회복지·법학·기금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했다.

 

TF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주체(공공, 민간 등), 책임 체계(이해상충 방지 조치, 관리·감독 체계 등)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자칫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라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오늘 출범한 노사정 TF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