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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부, 2025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10.28.~11.20.)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목)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향상(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 운영 등),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확대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대학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찾고, 이러한 사례들을 타 대학에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공모전은 ’2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작년에는 울산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 과정 근거 마련’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전문가 평가, 2단계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1, 우수상4)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여, 대학이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혁신 사례가 현장에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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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