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2.9℃
  • 맑음서울 14.8℃
  • 흐림대전 12.9℃
  • 연무대구 14.0℃
  • 연무울산 13.7℃
  • 맑음광주 15.3℃
  • 연무부산 15.9℃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국제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국민이 찾고... 국가가 함께 예방한다!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 결과, 85개소 선정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사방댐 등 사방사업 대상지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추진해 산사태 취약지역, 민가 지역 등 총 150건이 신청됐으며, 관련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로 85건을 최종 선정했다.

 

그간의 공무원 중심 대상지 발굴에서 벗어나, 주민 재난 안전 주권을 강화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행정력도 절감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사방사업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산림재난 예방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0년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에 설치된 사방댐이 덤프트럭 약 100대분에 해당하는 약 2000톤의 흙과 돌을 막아내 하류에 있는 마을의 피해를 저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림재난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사방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산림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