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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 개최

양국간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가 10월 21일 우리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싱가포르측 추아 콴 시아(Chua Kuan Seah) 사이버안보청(CSA) 부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그리고 싱가포르측 사이버안보청 및 유관부서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된 금번 사이버 정책협의회 계기 양측은 사이버 위협 평가,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 사물인터넷(IoT) 보안, 국제 사이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를 포함한 사이버 위협 사례와 행위자별 위협 양상을 점검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서, 양측은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정책을 소개하고,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연구개발(R&D), 인재양성사업 등 양국의 정책추진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상호 인증 관련 협력도 지속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엔을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분야 규범 형성을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싱가포르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측은 안전하며 개방적인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는 양국간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분야 협력을 내실화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되는바, 양측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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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