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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앙정부-지자체, 전국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힘 모은다!

10월 22일(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성과공유회’ 개최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김가희 센터장이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운영결과 및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추진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10년간 폐차 내에서 홀로 지내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50대 남성을 구조해 일상으로 복귀시킨 제주시 사례’가 소개된다.

 

이는 제주시가 단순한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립된 주민을 사회로 복귀시킨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의 선제적 확인과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위기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추진 성과 발표(김정욱 우정사업본부 사무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방향모색을 위한 전문가 특강(이상우 목원대 교수)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간 찾아가는 보건복지 정책의 조정과 소통 창구 등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향후 추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들을 2026년 추진단 신규 정책으로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소방청·경찰청 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라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지자체별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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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