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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5년 3월~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13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 순으로, 지난 4차 발표(2025년 3월)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동일했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025년 3월~2025년 8월)간 상위 건설사는 두손종합건설㈜(125.0%),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및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상위 건설사 대부분이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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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