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359,672명(4.56%), 2022년 2,451,458명(4.74%), 2023년 2,554,627명(4.94%)으로 매년 증가했고, 2024년에는 2,673,485명(5.2%), 2025년 8월 기준 2,777,460명(5.4%)로 2024년 이후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었다.

 

특히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대비 2025년 8월에 노년기 기초생활수급자가 25.4% 증가해 가장 큰 폭이었다. 이어 청년기가 9.7% 증가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009,883명으로 총액은 6,482억 원이 넘었다. 2019년 4,485억 원에서 44.5% 증가한 수치이다. 2023년 금융소득이 있는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2,568,570명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청소년기(12세~19세) 기초생활수급자가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2023년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3,313명이었고 그 금액은 593억 6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전체의 65.8%(2180명)이다.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2024년)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생활고를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5년 약 278만 명 규모인 반면에, 미성년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민주공화국에서 부와 가난의 ‘세습’은 매우 부적절한 경계해야 할 단어이다. 개인의 노력보다 물려받은 부가 자산 형성을 결정하는 미성년자의 부의 세습은 다음 세대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라며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