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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지혜 의원, “올해 유턴기업 취소 ‘역대 최대’… 취소된 투자 규모 965억 원, 고용 654명”

올해 유턴 취소 건수 및 규모 역대 최고치

 

[아시아통신] 국내 복귀를 선언했던 유턴기업이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했다가 올해 취소된 기업은 올해 9월 말 기준 14개에 달했다. 매해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올해 9월 기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투자 계획은 965억 5천만 원, 고용계획은 654명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고용계획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연도별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건(투자 516억·고용 292명) ▲2022년 6건(986억·179명) ▲2023년 2건(69억·90명) ▲2024년 8건(299.9억·358명) ▲2025년 14건(965.5억·654명)이다. 지난해 정부는 ‘유턴지원전략 2.0’을 통해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했으나 취소 기업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취소 사유의 변화다. 취소 이유는 '계획 미이행'과 '폐업'이 반반씩이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계획 미이행이 8개 중 6개, 올해는 14개 중 12개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지혜 의원은 “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경기 침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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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