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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허종식 “304억 투입 ‘남동산단 태양광’, 7700개 기업 중 단 9곳 참여 … 다른 산단 ‘땜질’”

2025년까지 9,300kW 구축 목표 … 2년간 실적은 32%에 그쳐

 

[아시아통신] 국비 200억원 등 총 304억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의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민간기업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해 목표치의 32% 달성에 그치자,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지를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시작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의 설치 용량은 2,999kW, 사업 목표(9,300kW)의 32.2%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2023년 5월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2025년 12월까지 국비 200억, 시비 30억, 민자 74억 등 총 304억 원을 투입해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사업 주관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맡았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스마트에너지(현대건설, JH에너지, 원광에스앤티), KT, RMS플랫폼, 유호스트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공공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옥상 등 2곳에 1,280kW를 설치했고, 올해 12월 700kW가 추가 완공될 예정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자료1 참조'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인 민간기업의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산단 입주기업 7,700여 곳 중 태양광 설치에 참여한 기업은 단 9곳에 그쳐, 설치 용량이 1,719kW에 불과했다.'자료1 참조'

 

이 사업을 주관한 인천테크노파크가 기획 단계에서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업 부진으로 국비 반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자, 주관기관은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1년 연장하고, 부족한 목표량(5,596kW)를 채우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주안·부평산단,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까지 확대키로 결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이란 사업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목표량 달성에만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지난 6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허종식 의원은 “남동산단은 입주기업의 60% 이상이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력중심형 탄소저감 대표산단’”이라며 “태양광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은 명백한 계획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해 다른 산단으로 대상지를 넓힐 게 아니라, 왜 남동산단 기업들이 참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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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