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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병훈 의원, 최근 10년간 고령층 진료“고혈압·무릎관절·등통증”1·2·3위 …치과·만성질환 급증

하루 평균 24만건 진료… 고령층 의료이용 만성질환에 집중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5~2025.7) 고령층(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뒤를 이어 무릎관절증, 등통증이 2·3위를 차지했다.

 

상위 10대 질환에는 ▲2형 당뇨병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기타 척추병증 ▲급성기관지염 ▲전립선증식증 ▲어깨병변이 포함됐다. 고령층 의료이용이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체 규모도 적지 않다. 10년간 10대 질환 총진료건수는 8억7,717만 건, 하루 평균 24만321건으로 집계됐고, 총진료비는 47조 3,1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36조 3,950억 원(약 77%), 본인부담금이 10조 9,230억 원(약 23%)으로 재정 부담이 공공부문에 크게 집중돼 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고혈압은 2015년 1,940만 건→2024년 2,453만 건으로 늘었고 하루 평균 약 6만 3천 건이 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무릎관절증과 만성신장병의 비중이 높아 두 질환에 진료비가 절반 가까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증가 속도는 치과·대사성 질환이 두드러졌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0년 새 138.9%로 가장 빠르게 늘었고, 2형 당뇨병 64.1%, 만성신장병 58.4%, 전립선증식증 40.5%, 급성기관지염 35.6% 순으로 증가했다. 고령층에서 구강·생활습관 관련 질환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병훈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치주질환, 신장질환은 단순히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며 “치료를 줄이자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적시에, 더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공공의료, 돌봄체계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비 지출이 사망 직전이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조기에 관리·치료하는 체계를 서둘러 설계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 재정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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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