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2.9℃
  • 맑음서울 14.8℃
  • 흐림대전 12.9℃
  • 연무대구 14.0℃
  • 연무울산 13.7℃
  • 맑음광주 15.3℃
  • 연무부산 15.9℃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국제

농식품부, ’25년산 쌀 예상 초과량 16.5만 톤 중 10만 톤 격리 계획 수립

쌀 최종생산량과 소비량을 감안하여 수급 재전망 및 추가 대책 수립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10.2일) ’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7만 4천 톤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24년 698천ha → ’25년 678천ha)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27kg으로 전(514kg)·평년(518kg) 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했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25년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 5천 톤 수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24년산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초과량 중 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쌀 최종생산량(’25.11.13일, 국가데이터처)과 소비량(’26.1월 잠정, 국가데이터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게 수급을 재전망하고 상황에 맞는 수급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격리하는 10만 톤은 올해 8월말부터 추진한 정부양곡 5.5만 톤 대여 반납 물량과 가공용으로 용도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는 사전격리 4.5만 톤 물량이다.

 

한편, 현재 쌀값은 전·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나, ’25년산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연장(기존 9월 말 → 10월 말 잠정)하고 할인폭도 확대(5천원/20kg →7)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깨씨무늬병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발병원인 분석에 필요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10월 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24년 벼멸구 피해의 경우 수확이 완료된 농가도 수량감소 등 증빙을 거쳐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깨씨무늬병 등 피해벼에 대해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시중의 쌀 품위 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과 특별단속 등을 통한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양곡수급위원회에서 최근 일본 쌀값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쌀 수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농식품부는 쌀 수출에 대한 정책 지원 또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올해도 쌀 초과생산이 전망되지만, 최종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초과량 중 10만 톤을 우선적으로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올해는 단경기 산지쌀값이 뒷받침됨에 따라 수확기 쌀 수급이 평년에 비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수확기 이후에도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