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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임시 개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시스템 긴급 복구 완료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10일 오후 12시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부처 21종 사업의 바우처 생성 및 결제, 비용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개통으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자체의 예탁금 납부 및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업무가 시스템을 통해 재개됐다.

 

임시개통은 국민불편을 감안하여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경과조치도 시행한다.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이용권이 소멸된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제공기관에서 수기 처리한 업무는 시스템을 통해 소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현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그간 업무 수기 처리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번 임시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 및 현장 업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조기에 임시 개통했고, 향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행복카드사 등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정상화를 조속히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사회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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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