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으로 인해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경제 안보 정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수입의 일본 의존도는 `20년 17.1%에서 `24년 13.9%로 감소한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에서 29.8%로 증가하며 공급망의 대중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한, 수입액 1천만불 이상인 소품장 수입품목은 1,575개 중 특정국 의존도 50%이상인 품목은 842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체가 불가능한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은 총 156개로 이 중 62%에 달하는 97개 품목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 할 경우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것을 의미한다.

 

이재관 의원은 “주요 수입 소부장 3개 중 1개는 중국 의존도가 5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소부장 산업에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며 “글로벌 공급망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만큼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품목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0여개 품목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