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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백업 및 신속한 복구 등 안전조치 유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결정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4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라스타(이전 회사명 ‘에이쓰리글로벌’)에는 과징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이스트로에 대해서는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테라스타는 2023년 11월 26일경 해커의 공격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해커는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해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테라스타가 운영 중이던 쇼핑몰은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들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훼손됐다.

 

이후, ㈜테라스타는 웹서버 등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받아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라스타는 쇼핑몰 운영 서버에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비밀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훼손된 ㈜테라스타에 대해 과징금 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커는 ㈜아이스트로가 운영 중이던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관리자용 계정을 생성하고, 2024년 6월 7일경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던 서버 내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한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아이스트로가 운영 중이던 업무관리시스템은 임직원과 거래처 직원 1,991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이스트로는 사고 인지 즉시 그룹 백업자료(일일 백업)를 이용해 시스템과 데이터를 복구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아이스트로가 업무관리시스템 서버 내 DB 접속정보를 텍스트 파일에 암호 설정 없이 보관하고 있었고, 임직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면서 취급자의 DB 접속기록을 2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테라스타와 ㈜아이스트로 모두 운영 중이던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데이터 파일이 암호화됐으나, ㈜테라스타는 백업정보가 없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새로 수집한 반면, ㈜아이스트로는 백업해 둔 정보로 신속히 복구하여 개인정보 효용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에게는 과징금을 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이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위가 랜섬웨어로 인해 개인정보가 암호화(접근 불가)되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백업 및 신속한 복구 여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훼손’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최근 랜섬웨어 시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서버 운영체제, SW 등에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파일은 주기적으로 별도 백업·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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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