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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왜 이러나! '연봉 1억넘는 무보직자 20%'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금융갑독원 직원이 10명 중 2명꼴이 '무보직자'라면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런 충격적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4일, 국회 윤상현의원(국민의 힘)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1~3급 고위직 가운데 39명이 보직이 없는 '무보직 직원 '이었다. 이들은 내부 보직이 없이 오부기관으로 파견을 나가거나 아니면 다음 인사를 기다리는 사실상의 '대기 인력'이다. 출근해도 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연봉은 1억원을 훨씬 넘는다, 이밖에 금융교육국 (23명), 감독총괄국(18명),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15명)등에도 1~3급 무보직자가 배치돼있다. 여신금융검사국(14명), 상호 금융검사국(11명), 손해보험검사국(11명) 등 현업에도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금감원 1,2급 직원은 팀장이상 직위, 3급은 팀장직위만 부여 받는다. 직원급여도 직위와 직급이 상승하면 많아지는 구조다. 2018년 기준 직원별 평균 임금은 1급 1억 3600만원, 2급 1억 1800만원, 3급 1억 500만원, 4급 7900만원 수준이다. 1급이 4급의 2배 가까이 높다. 금감원의 재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부터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 '이다. 금감원은 2015년 에 2363억원의 분담금을 거두어 들었고, 올해엔 2788억원을 거두어 들었다. 2015년 이후 매년 적게는 0,5%, 많게는 18%까지 분담금을 높여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인건비로 매년 2000억 안팎을 쓰고 있다. 이같은 실태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이 상위직급자를 과다하게 운용해 조직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 인건비 상승으로 '감독분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대로 민간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연봉 1억 이상의 무보직 직원이 20% 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적반하장으로 금융감독원은 인원 운용의 비효율성을 해명 또는 시정 의지를 밝히는 대신,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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