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첫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유영국 교수(한신대)가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비교법 분석으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경쟁 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행정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인 패널토론에서는 황태희 교수(성신여대)를 좌장으로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이준헌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최요섭 교수(한국외대), 김건식 연구위원(조정원), 방성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개선 방향과 경쟁법적 시각에서 본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다양한 관점이 논의됐다.

 

최영근 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속에서,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공정한 경쟁질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활발한 정책 연구 추진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거래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