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2.9℃
  • 맑음서울 14.8℃
  • 흐림대전 12.9℃
  • 연무대구 14.0℃
  • 연무울산 13.7℃
  • 맑음광주 15.3℃
  • 연무부산 15.9℃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국제

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사항을 승인했다.

 

한빛 1·2호기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기장연구로의 경우,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중성자에 노출된 시료를 이송하는 이송장치실의 내부 공간을 조정하고, 원자로 수조수 공급탱크의 높이 증가에 맞춰 탱크실 높이를 변경했으며, 그 결과 방사선 영향과 구조적 안전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하여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 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고, 해당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추후 보완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기타 원자력이용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대한 심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이러한 시설 변경허가는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 심의방법*과 동일하게, 앞으로는 안전중요도가 높은 사고분석 및 안전성평가 사항은 대면심의로, 그 외 사항은 서면심의로 구분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서면심의와 동일하게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서면심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면심의로 재상정해 논의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