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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문석주 시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제도화로 학생 안전·교사 부담 해소 기대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보장하고, 교사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줄이고, 학생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보조 인력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역할과 배치 기준 △사전 현장답사 및 안전 교육 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은 내부 안전요원(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외부 안전요원(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간호사 등 자격 보유자), 기타 인력 등으로 구분해 자격을 명확히 했으며, 인솔 교사를 보조하여 현장 체험학습의 교통안전, 위험 요소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석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교육 현장이 위축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보조인력의 체계적 배치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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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