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대한영양사협회(이하 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이하 전국영양교사회), 그리고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영양 자원이 됐고, 낙농업가에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낙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토대가 됐다.”며, 하지만 “학생 수 감소,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백색우유 기피 현상,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변화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우유 지원체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새로운 지원체계는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어느 한 쪽의 시각이나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육청과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업계, 교사와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며,“오늘 토론회가 적절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옥주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크게 나아졌지만, 청소년들의 식생활 여건은 영양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편의점 즉석식품은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고카페인 음료 또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우유급식 참여율은 2017년 51.5%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며 “중단된 우유바우처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 학교급식 식단에 우유급식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우유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우유급식 체계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우리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신현미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회장(교동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발제자로 나서 ‘학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학교우유지원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현미 회장은 현재 학교 우유 지원 실시 체계 및 현황에 이어 무상우유 지원 대상자 신분 노출, 학생 건강권 반영 미흡, 계약 및 집행 이원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정 시스템 등 무상우유 지원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는 중단된 학교 우유바우처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법적보호대상자 무상우유 지원 지자체로 일원화, △학생 기호도 및 선택권 반영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 △전과정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인권 보호, △영양·식생활교육 등 학기 중 유상우유 운영 개선 등 제도적·교육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김동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 박일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진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과장, 김현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송창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축산과 팀장, 김동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서아진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 한지태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정책기획상무, 오경환 (사)한국유가공협회 전무 그리고 송명길 서울우유협동조합 급식전략팀 팀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학교 우유 지원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것에 의견을 모으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날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학교 우유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