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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27일 옿 서웅 양재 한국감정원 수도권 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크게 3가지 방안이다. 이날 공청회 이후, 관련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6%, 단독주택 53,6% 등으로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 니라 유형간 격차도 심한 편이다. 국토부가 성안한 로드맵은 크게 단기, 중기, 장기 방안으로 구분,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제 1방안의 골자>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 포인트 씪 올려 80%에 이르게한다. <제 2안>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방안이다. '현실화 율은 90%'이다. 5~10년 간 연 3,0%P씪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제 3안> '현실화율 100%'이다. 매년 2,5~27%P씪 올려 100%에 도달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토연은 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의 저가와 9억원 이상의 고가의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갈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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