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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지역 교통·환경 문제 집중 질의

언동초·중 통학로 개선과 동백IC 설치 관련 주민 우려 전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주요 교통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언동초·언동중 통학로 개선 문제를 지적하며, "20여 년 전 개교한 언동초·중은 도시계획도로조차 없이 맹지(盲地)에 건립된 상황이며, 현재 통학로로 사용 중인 도로는 지목상 '답(畓)'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라며 통학로의 안전성과 공공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향후 옛 경찰대 부지에 5,4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인근의 차량 통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래부터 폭이 좁아 불편을 겪던 학생들의 통학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학교 앞 두 도로 간 단차를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하루 1만 8000대의 차량이 신규 IC를 이용하고, 인근 언동로는 기존 대비 120% 증가한 2만 5000여 대의 교통량이 예측되고 있다"며, 이는 용인시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인 만큼, 시민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도와이드빌 인근 주민 민원 사항이 동백IC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아파트 정문 앞 막다른 도로에는 회차로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갈천과 동백호수, 함양지 등 수질 관리 문제에 대해 "지난 5년간 총 47억 원을 투입한 수변 정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신갈천의 악취 및 수질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지레스피아 하수처리장 운영의 비효율성도 언급했다. "용인시는 톤당 하수처리 원가가 1796원으로, 수원시(851원) 대비 약 2.1배에 달한다"며, "2030년 수지레스피아 BTO 운영 종료를 앞두고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처인구 내 소규모 처리시설의 개선안을 찾고, 운영사와의 협약 과정에서는 문구 하나, 제안 내용 하나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을 연간 수십에서 수백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주요 부서”라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사업소, 일 잘하면 성과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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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