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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5 김포시 민생불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상상이 통하는 도시, 현실이 되는 아이디어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 김포시 민생불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상상이 통하는 도시, 현실이 되는 아이디어’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시민이 체감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로, 분야로 △민생·복지(교육, 주거, 교통, 환경 등) △경제·산업(창업, 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생활규제로 구분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된다.

 

응모 방법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네이버폼으로 응모하면 된다.

 

수상은 서면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2명(각 20만원) 등 총 5명에게 총 15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 발표는 10월 중 ‘국민생각함’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김포시 자체 개선은 물론, 중앙부처에 건의해 전국적 제도개선 과제로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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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