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예산 감액 등의 변동 시 시의회 보고 및 협의 필요 - 코로나 언택트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구조 변화 제시해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 시작과 소관 안건처리를 마지막으로 부의 안건 등의 심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특별회계사업에 사회주택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화가 어렵게 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의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조례의 제도적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시의회 협의와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작년 임시회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과 약 10억 원의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서울인쇄센터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시 코로나 언택트 시대로 인쇄산업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의 환경 변화와 인쇄센터 주요 성과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는 서울시가 배달노동자 상해보험료 전액지원은 민간보험료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가 존재함에도 특정직종에만 재정을 투입하여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는 자치구 출연금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서초구가 지난 제2차 추경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치구 출연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아직 재단과 서초구 사이에 출연협약은 맺어지지 않아 한시라도 빨리 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보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의 안건 등을 마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예산 등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됐는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결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