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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페루·콜롬비아, ODA 파트너십 확대

페루 국도관리 마스터플랜 준공 및 콜롬비아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착수… 도로, 공간정보 분야 등 협력 다변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회 확대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다변화하여 우리기업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진출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페루 리마, 콜롬비아 보고타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토교통 ODA 사업 준공식, 착수식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콜롬비아는 국토교통 ODA사업으로 수립한 ‘콜롬비아 ITS 기본계획(2019년)’을 지난 2022년도에 콜롬비아 정부계획으로 법제화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등 그간 ITS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한 국가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페루 리마에서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국도 스마트 관리(재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준공보고회를 개최한다.

 

상기 마스터플랜 사업은 페루의 도로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중장기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총 8.3억원 규모의 ODA사업으로 2024년 7월 착수했다.

 

페루는 극심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리마 시(市)의 교통혼잡지수는 세계 19위(2021년 기준)로, 도로관리 체계가 미흡해 교통혼잡과 사고 대응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단계별로 도입하는 전략과, 중앙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 도로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등 페루의 교통 안전성과 재난 대응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스마엘 수타 소토(Ismael Sutta Soto)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과 만나 마스터플랜에 대한 후속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기업의 페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6월 12일 국토교통부는 페루를 떠나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국토지리원을 방문한다. 해외건설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ODA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착수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는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전환’사업은 콜롬비아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토지개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콜롬비아 평화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33개월) 총 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콜롬비아는 반군과의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토지 소유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잡한 지적 경계와 이와 관련된 분쟁은 지역 안정과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가 토지정보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범지역에 대한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콜롬비아 토지정보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 이전을 통해 국제표준 기반의 토지정보시스템의 해외 확산을 도모하고, 후속사업의 기회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구스타보 아돌포 마룰란다 모랄레스(Gustavo Adolfo Marulanda Morales) 콜롬비아 국토지리원장(차관급)과 면담을 통해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적극 표명하고,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서 릴리아나 마리아 오스피나 아리아스(Liliana Maria Ospina Arias)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양국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콜롬비아 진출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들은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인프라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사업 수요가 높다”고 설명하면서, “국토교통 ODA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페루, 콜롬비아 정부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남미 인프라시장 진출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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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