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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 압구정2구역 시공자 선정 앞두고 자체 홍보 기준 마련

조합의 알 권리 보장과 과열 방지 사이 균형 조율…시공자 선정 전 과정 공공관리로 공정 경쟁 유도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조합의 알 권리와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 동시에 시공자 선정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2구역(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은 총 14개동, 최고 65층, 2,571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으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찰 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사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떠올랐다.

 

오는 6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입찰 공고일을 앞두고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 술, 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단,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되며,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또한,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된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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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