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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 압구정2구역 시공자 선정 앞두고 자체 홍보 기준 마련

조합의 알 권리 보장과 과열 방지 사이 균형 조율…시공자 선정 전 과정 공공관리로 공정 경쟁 유도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조합의 알 권리와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 동시에 시공자 선정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2구역(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은 총 14개동, 최고 65층, 2,571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으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찰 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사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떠올랐다.

 

오는 6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입찰 공고일을 앞두고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 술, 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단,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되며,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또한,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된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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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