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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참석

김영옥 위원장, “ 현장의 목소리로 더 나은 포용 정책 함께 만들어 가야”
‘디딤돌소득’ · ‘서울런’, 서울형 포용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5월 19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서 개최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하여, 서울시 포용 복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는 정책실험 4년 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 차에 접어든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새로운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체험담을 전하며, 정책의 현장 체감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중심 가치로 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디딤돌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넘어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며, ‘서울런’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서울시 포용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보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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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