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의 모임을 통해 한국사회의 소득·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문제의 해결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비해 더욱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 축소가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은 재정과 조세 분야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들을 마련했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이 소득 및 자산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작성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은 소득·자산 불평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세대 간 사회이동이 제한되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불평등 사회의 경제성장은 한계를 가지며, 이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평등 완화 3법’은 국가 역할을 명확히 한 법안이며, 앞으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는 문진석·황운하·이건태·이학영·안호영·위성곤·강준현·김영배·문정복·서영석·임호선·김기표·김동아·김준혁·김태선·김현정·문대림·부승찬·윤종군·이상식·이연희·임광현·정진욱·조인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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