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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中 리창,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올해 GDP 성장률 5% 안팎 목표"

[아시아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2024년 경제 성과 뚜렷

리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천억 위안(약 2경6천980조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성장률은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를 유지했다.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도시 신규 취업자는 1천256만 명, 도시 조사 실업률은 평균 5.1%,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 상승했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외환 보유고는 3조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민생 보장 역시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질적으로 5.1% 증가했다. 빈곤퇴치 성과는 공고히 확대됐다. 의무 교육, 기본 요양, 기본 의료, 사회 구제 등 보장도 강화됐다. 중점 분야의 리스크가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됐으며 사회 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이테크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8.9%, 7.7%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의 연간 생산량은 1천300만 대를 돌파했다.

식량 생산량이 처음으로 7억t(톤)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경작지 1무(畝∙약 667㎡)당 생산량은 5.05㎏ 증가했다.

◇2025년 주요 목표 설정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올해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도시 조사 실업률은 약 5.5%,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천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CPI 상승폭은 2%가량으로 유지해 주민 소득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장시킬 방침이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량은 7억t(톤) 정도에 달할 계획이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약 3% 감소하고, 생태 환경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 중점 사업' 로드맵 제시

우선 지방정부에 4조4천억 위안(880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5천억 위안(100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건설 투자 ▷토지 매입 ▷기존 상품주택 매입 ▷지방정부의 기업 대금 미지급분 정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정부 부채 규모는 11조8천600억 위안(2천37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 위안(580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1조2천억 위안(240조원) 확대된 29조7천억 위안(5천940조원)으로 설정했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3천억 위안(60조원) 증가한 1조3천억 위안(260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충당을 위해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도 언급됐다. 초장기 특별 국채 3천억 위안(60조원)을 배정하여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질 생산력 분야에서도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상업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또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바디드 스마트, 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능형 네트워크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스마트 로봇과 같은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제조 장비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5G 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산업 인터넷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한다.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자본을 적극 안정시킬 방침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결제, 외환 등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크로스보더 배송 물류 체계를 완비하며 해외 창고 건설을 강화한다. 외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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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